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운지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경제 이슈,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정부가 최근 들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연이어서 계속 내놓있습니다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강조했죠. 금투세 폐지 방침은 이전에도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ISA 납입과 부과세 한도 확대 등 새로 나온 내용이기는 한데. 전반적으로 세제 지원 강화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<br /> <br />[김광석] <br />일단 상생금융정책의 기본적인 틀로 해석을 한다면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쨌든 선순환을 유도하겠다. 증권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수록, 그렇게 될수록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높아지고요, 자금 마련이 쉬워지니까.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 소득의 증대를 유도하겠다는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상생금융정책을 도입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시 상당히 많은 공격,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받을 만합니다.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대부분 금융투자소득세대부분 조세 감면, 비과세 확대. 과세를 안 한다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국가채무는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가채무가 기획재정부의 이번 전망대로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 1196조원에 이르고 올해 처음으로 GDP 대비 50%가 넘는 그런 해가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고 2019년부터 계속 적자재정 살림을 운영해 왔는데 세수는 없고 세출할 것들은 많은데. 세수가 계속 부족한 마당에 계속 조세감면, 비과세 확대,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한시적인 정책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맞는 것일까 하는 그게 우려가 됩니다, 첫 번째고요. <br /> <br />두 번째는 조세원칙이죠.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여한다. 이게 조세원칙인데 결국 금융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, 또 증권거래를 통해 벌어들이는 소특. 이런 소득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과연 조세원칙에 부합할 것인가 하는 의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11719530740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